호남지역, 2031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신규 발전허가 ‘차단’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정부가 2031년까지, 향후 7년간 호남지역에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준공을 금지한다. 부족한 계통 및 계통 불안정 해소가 목적이다.

전력당국의 결정에 따라 호남지역은 이미 발전 중인 설비와 2031년까지 발전 예정인 설비 이외에 추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진입이 불가능해졌다. [사진=gettyimage]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7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전남·광주 전력계통 협의회를 개최하고, 계통관리변전소 안내의 필요성과 계통 부족 및 계통 불안정 조기 해소를 위한 방안을 공유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남지역은 이미 발전 중인 설비와 2031년까지 발전 예정인 설비 이외에 추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진입이 불가능해졌다. 현재 호남지역에는 1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상업운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32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호남지역 계통에 추가 연계될 예정이다. 상업운전 중인 10GW 규모 설비와 이미 허가받은 설비까지, 호남지역은 2031년 말까지 약 42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운영될 예정이다.

전력당국은 이로 인한 해당 지역의 계통 불안정은 물론, 전국적인 계통 불안정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고 출력제어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해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입을 금지했다.

또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345kV 송전선로 5개 루트, 서해안 해저 HVDC 2개 루트, 154kV 송전선로 36개 등 지역간 대규모 송전선로의 조기 건설을 추진, 전력망 조기 확충에 나선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과 함께 “송·변전설비 건설과정에서 변전소 건축허가, 산지·농지 전용 허가, 도로 점용 허가, 사업승인계획 공고·열람 등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비협조로 인한 건설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호남지역에서도 다수의 지연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사례가 반복된다면 계통보강 지연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5월 30일 전력당국은 호남, 동해안, 제주 등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공개·안내하고 있다. 계통관리변전소로 접속하려는 신규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전력망 준공 이후인 2032년 이후에 접속할 경우에 한해 조건부로 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의원들, “탄소중립 역행… 신규허가 중단 철회” 요구

지자체의 비협조로 인한 건설지연이 빈번하다는 산업부의 발표가 무색하게 호남지역에 속한 광주시의원들은 항의 성명을 통해 이같은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광주시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광주를 비롯한 호남·제주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이 7년 간 멈추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사회의 발목을 잡는 행위이며, 광주시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좌절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변전소 여유 용량이 남아있는 광주까지 일괄 통제하겠다는 것은 지역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계통 통제 계획을 중단하고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계통 통제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선 26일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과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호남·제주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중단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약 9%,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순위에 위치해 있다. 특히, 최근 기업들의 RE100 이행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재생에너지 수요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여도 부족한데 송전선로가 없어 재생에너지 보급을 막겠다니 어디 가당키나 한 이야기냐”고 반문하며, “재생에너지 허가중단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계통망으로 전환하기 위한 담대한 결단과 과감한 투자, 그리고 전력시장 제도 개선이 정부에게 맡겨진 책임과 역할”이라고 비판했다.

업계 역시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유연한 대응전략과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하는데, 원천 차단은 너무 1차원적인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국내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연 6GW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어떻게 실현할 것이지, 부족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어디서 충당시키려는지 세부적인 계획을 듣고 싶다”며, “거창한 계획 발표가 아닌,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광주 전력계통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위협이 되는 전력망 건설 지연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전력망 건설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인허가 협조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사진=gettyimage]

한편, 정부와 한전은 전력망만 선점하고 실제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 일명 알박기를 진행 중인 사업자들에게 망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유연한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망 보강 이전이라도 신규 발전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인허가 협조로 전력망 건설 일정이 단축될 경우 계통포화가 조기에 해소돼 신규 발전설비 연계가능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를 드러냈다.

오늘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위협이 되는 전력망 건설 지연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전력망 건설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인허가 협조 방안이 집중 논의됐으며, 이와 관련한 지역의 현안과 건의사항도 수렴했다.

이번 협의회를 주재한 산업부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호남지역 계통포화 해소를 위해서는 전력망 건설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바, 앞으로도 지자체와 적극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