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030 NDC’ 중간점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6억 2,420만톤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우리나라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다. 지난 2019년 ‘2017년 대비 24.4% 감축’ 목표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가 2021년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보다 향상된 NDC를 제출했다. 탄소 감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2,420만톤, 전년 대비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gettyimage]

목표 달성까지 6년여가 남은 현재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얼마나 될까?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정은해)는 발전 등 분야별 유관지표 등을 활용해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2,420만톤, 전년 대비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건물, 수송 등 각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며, 2022년 잠정배출량에 이어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2023년 잠정배출량의 구체적인 수치 변화를 살펴보면, 전환 부문에서 발전량이 전년 대비 1% 감소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발전인 원전(4.4TWh↑)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3.5TWh↑)의 발전량이 증가하면서 전환(전기·열생산) 부문 배출량이 7.6%(16.5백만톤) 감소했다.

산업 부문은 공정가스저감시설(반도체·디스플레이)의 확대와 석유화학과 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경기둔화로 인한 생산 감소로 전년대비 배출량이 3% 감소했다. 건물 부문도 따뜻한 겨울과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용량 감소로 배출량이 전년에 비해 7% 감소했다.

수송 부문은 주행거리 감소 및 무공해차 보급 확대로 1%, 농축수산 부문은 벼 재배면적 감소 등 영향으로 0.1%, 폐기물 부문은 매립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1.3% 등 소폭으로 줄었다.

이는 2021년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배출량이 일시 증가했음에도, 2022년 이후 원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밝혔다.

특히, 2022년부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매해 증가했음에도 배출량이 감소하는 탈동조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3년 국내총생산(GDP) 당 배출량은 199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312.8톤/10억원)을 보였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국제에너지기구 등 국제사회에서 공개된 통계 정보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1.1% 증가했으며, 개도국은 증가(중국 4.7%↑, 인도 7%↑)하고 선진국은 감소(미국 4.1%↓, 유럽연합 9%↓, 독일 10.1%↓, 일본 2.5%↓)했다.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는 긍정적이지만,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를 고려할 때 배출량을 더욱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감축의 속도가 다소 더딘 부문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근 6년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자료=환경부]

5년 전 대비 감축량 불과 14%… 석탄·가스발전 퇴출, 신속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필요

이같은 정부의 발표에 기후솔루션이 즉각 반응했다. 연일 이상고온으로 뜨겁게 달궈지는 한반도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국가 총 배출량은 6억 2420만tCO2eq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한 수치이기는 하나, 2018년 대비 약 14% 감축한 수치에 불과하다”며, “2030 NDC 목표 40% 시한을 불과 7년 남겨둔 지금, 산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2018년 대비 20% 감축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이를 위해 철강산업의 더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 석탄발전과 가스발전의 퇴출 및 신속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국내 최다 온실가스 배출 산업인 철강은 배출량이 전년도 대비 도리어 2.4% 증가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목표를 설정한 철강산업의 달성이 요원한 상황이다.

또한, 석탄발전은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4%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탈석탄 흐름과는 비교하면, 매우 뒤처진 상황이다.

기후솔루션은 “지난 4월 G7 국가 에너지부 장관들이 2035년까지 석탄발전 중단에 합의했음에도 여전히 한국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 전체 발전량의 17%에 해당하는 111.9TWh를 2035년에는 72TWh의 석탄발전을 유지할 계획을 밝혔다”며, “이는 2030년에도 여전히 9000만tCO2eq가량의 온실가스가 석탄발전을 통해 배출될 것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부족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기후솔루션은 산업 및 전체 부문에서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30년까지 7년간 최소 매년 4.4%의 풍력, 태양광 발전량 증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3GW만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솔루션은 “원전은 2023년 발전량이 사상 최대치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30년 목표치(31.8%) 비중에 이미 근접했다”며, “2023년 전력수요는 전년 대비 1%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석탄과 가스발전과 추가 전력수요에 대한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성패가 걸려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사회의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까지 최소 36%(110GW)에서 최대 53%(199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2023년 태양광 및 풍력 발전량 비중은 5.6%(태양광 설비용량 23.9GW, 풍력 설비용량 2.2GW, 총 26GW)에 불과해 2030년 목표치 대비 1/8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2030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 시 전체 발전비중의 약 70% 차지

2030 NDC 달성을 위한 전세계 각국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 이슈 브리핑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COP28 개최를 계기로 글로벌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현황을 분석했다.

IEA가 150개국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산한 결과, 2030년 누적용량은 7,903GW로 COP28 목표(누적 1만1,000GW)의 약 72% 수준이었다. 이는 NDC 제시 목표의 합인 1,320GW의 약 6배, 2022년 재생에너지 누적용량 3,653GW의 2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발전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할 전망이며, IEA가 추정한 각국 2030년 보급 목표(7,903GW) 달성 시 태양광(2,494GW), 수력(1,531GW), 풍력(약 1,500GW)의 비중이 약 7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2018)에 따라 모든 유엔 기후변화총회 당사국은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 지침‘(2006 IPCC 지침)을 적용한 온실가스 통계를 올해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이 지침을 적용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재산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배출량은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의 사례와 비슷하게 최초 산정 시점인 1990년부터 2021년까지 모든 연도에서 배출량이 소폭 증가했다.

이번에 2006 IPCC 지침을 적용해 산정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시 활용된다. 정부는 통계 개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주요 요인인 수소불화탄소(HFCs)에 대해 지구온난화지수(GWP) 값이 높은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재생 냉매의 사용을 늘리는 등 감축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공개할 예정이다.